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취득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2천만원 집행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매입 예정 토지는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시형씨가 취득한 463㎡(공유지분 전체 3필지, 849㎡)이다. 매입가는 애초 취득가와 같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11억2천만원을 밑돌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다.
기재부는 이달 초 한국감정원 등 두 곳에 감정평가를 맡겼다. 다음 달에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봤다.
기재부는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에 있어 국유지의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며 “사저 부지의 매입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 증대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비비를 쓰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소요인데다 기재부 내부에서 전용 가능한 재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입한 토지를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 인근 기존 국유지와 통합해 관리하되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취득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2천만원 집행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매입 예정 토지는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시형씨가 취득한 463㎡(공유지분 전체 3필지, 849㎡)이다. 매입가는 애초 취득가와 같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11억2천만원을 밑돌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다.
기재부는 이달 초 한국감정원 등 두 곳에 감정평가를 맡겼다. 다음 달에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봤다.
기재부는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에 있어 국유지의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며 “사저 부지의 매입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 증대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비비를 쓰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소요인데다 기재부 내부에서 전용 가능한 재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입한 토지를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 인근 기존 국유지와 통합해 관리하되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