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 상충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가치의 조화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인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나 국제적으로 ±0.3%를 균형재정 범위로 본다. -0.3%는 총지출을 늘려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균형재정 사이의 절묘한 조합점”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최상목 경제정책국장과의 문답.

--내년 재정수지가 -0.3%인데 균형재정 맞나.

▲(이하 차관) EU나 국제적으로 ±0.3%를 균형재정 범위로 본다. ±0.5%를 균형재정으로 판단하는 학자도 있다. -0.3%는 총지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균형재정 사이의 절묘한 조합점이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0’이 되는 거다. 2014년은 +0.1%로 문자 그대로 흑자다. -0.3% 이후에 흑자 규모가 느니까 약속한 균형재정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결산하면 재정수지가 예산보다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 보면 대개는 재정수지 적자가 준다. 작년은 예산안 재정수지가 -2%였는데, 결산은 -1.1%가 됐다.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돌발적인 국외변수만 없다면 -0.3%보다 개선될 확률이 높다.

--편성 때 균형재정을 맞추고자 지출을 -0.3%로 하고 나서 이차보전 전환분을 얹었나.

▲아니다. 우선 균형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과 경제활력을 위해 균형재정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올해 재정 적자가 -1.1%이니까 0까지 가는데 어떤 징검다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봤다. 이차보전 전환은 실질적 지출 확대방안이었다. 끝으로 어디에 돈을 쓰느냐인데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 대비 세 가지였다. 엄청나게 고민했다.

--긴축예산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경기중립적인가.

▲긴축이란 표현엔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 중립보다는 조금 더 나갔다. 이차보전 때문에 실제적 총지출증가율은 7.3%이다. ‘팽창’, ‘확대’라고 하긴 어렵지만 중립보다는 경기에 적극 대응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서, 재정운용방식 변경 등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중요한 사업 4가지만 꼽는다면.

▲이차보전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첫 번째, 균형재정이 두 번째, 일자리가 세 번째, 맞춤형 복지가 네 번째 정도 아닐까.

--조세부담률과 관련해 작년의 2011~2015 중기재정계획은 2015년까지 19%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 2012~16 계획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하단 걸 시사하는 것인가.

▲국세수입을 과거 10년간 국세탄성치인 1.15를 적용했다. 1.0 넘으면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온다.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이 내년 세외수입에 포함됐는데.

▲4천억원 반영됐다. 여야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정부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변화가 없기에 법 통과를 전제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3.3%)는 유지했는데.

▲(경제정책국장) 올해 성장전망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고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예를 봐도 수정한 적이 없다. 내년 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차관) 대외 여건은 조금 개선됐다. 두 차례 재정 강화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차(利差)보전방식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문제점은 없나.

▲(예산실장) 재정융자는 민간금융시장이 덜 발달했을 때 하던 것이다. 줄여나가는 게 맞다. 이차보전 전환 중에 큰 부분은 3조원 정도인 LH에 대한 것이다. LH는 민간에서 빌릴 여력이 있다. 정부 융자든 민간 융자든 LH 부채규모는 동일하다.

(이하 차관) 민간금융이나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를 우려할 수 있는데, 기업 금융시장이 2천조원이고 이차보전으로 돌린 규모가 6조7천억원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실수요자 채권보증 심사과정의 불이익 우려도 있는데, 금융기관과 MOU 체결 등 보완책을 강구한다.

--이차보전이 내년 이후에 더 느나.

▲이차보전으로 바꾼 게 처음은 아니다. 이번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 총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대규모가 됐다. 이번엔 주택기금, 중진기금 등 3가지만 했다. 주 대상은 기업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봐야 한다.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을 다시 융자로 되돌릴 수 있나.

▲힘들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

--세출은 늘어나는 과정이지만 성장률 떨어지면 세수 줄어들 수 있다. 중기재정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정치적 고려 있었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늦춰선 안 되겠기에 내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에는 숫자상 흑자인 것을 균형재정 범위인 -0.3%로 했고 이차보전으로 총지출 늘리는 효과를 냈다. 2013~2015년 총지출은 당초(2011~15년)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게 아니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국세수입 쪽은 세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세입전망은 경기 영향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8조원 정도 적게 잡았다.

--세종시 가려면 예산 통과된 뒤에야 되겠다.

▲여야 간 11월 2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된 것으로 안다. 우리는 법정기일인 12월2일 내 통과를 희망한다. 그래야 12월 중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서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준비에 2~3주 걸려서, 12월 말에 통과되면 1월 초반에 돈 쓸 수가 없다.

--과거 대선이 있던 해에 예산안 통과 시기는.

▲대선 전에 대부분 끝났고, 지난번(2007년)은 대선 이후에 됐다.

--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 같다.

▲여야 공약을 참고로 분석 검토했다. 그 중 일부는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은 만큼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당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했다. 당 쪽 얘기가 일부 반영된 것도, 일부 안 된 것도 있다. 예컨대 대학생 장학금은 우리가 원칙 세웠다. 정부도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했다. 국가장학금이 소득 70%까지가 대상인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50% 경감되게 했다. 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보육예산은.

▲편성원칙은 두 가지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권 주는 것과 금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재원 중립 원칙이다. 시설에 보낼지, 집에서 키울지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려고 3~5세 양육수당을 준다. 새로운 것은 상위 30%는 일부 자부담 도입해 100% 지원받는 소득하위 70% 이하와 차등화한 것이다.

--올해와 같은 보육예산 부족 우려는.

▲재원중립적으로 하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금년 같은 부족사태가 없게 하였다. 정부안대로 가면 재원 부족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막판까지 보육과 등록금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에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신중히 대처하겠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보육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5대 5로 부담하기에 증액하면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올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