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장기침체 전망에 “재정 확대” 목소리 커
“곳간은 바닥나는데 쓸 데만 많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오죽하면 재정융자사업을 이자차액(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올라왔을 때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면서 극찬했겠느냐.”(재정부 고위관계자)재정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2%대 경제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도 회복 시기가 가늠되지 않는 ‘L자형’ 장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확대 재정 주문 근거인 ‘위기의 장기화’에 재정 건전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문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재정정책의 얼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 균형재정 시점을 기존 2013년에서 ‘2016년 내’로 조정한 만큼, 2008년 이후 계속된 적자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적자 재정 폭이다. 경기가 후퇴해 국민과 기업들이 버는 돈이 줄어 세수도 줄어들지만 쓸 곳은 많아진다. 세수가 줄어들어도 세출을 늘리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이 늘어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자니 최근 경기침체의 골이 너무 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했다. 금리 역시 “앞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의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직접적으로 인하를 주문했다. 재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적자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감안하면 균형재정에 연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가부양보다는 금리 내려야”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대외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기진작책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재정 정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게 낫다.”면서 “추가 부양책은 내년에 펼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확대재정 정책을 펼쳐도 효과는 없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면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19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