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 주 1회→2회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음란물 유통 차단 대책’을 의결하고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을 전담하는 ‘음란물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TF는 기존의 통신 모니터링 팀과는 별개로 음란물 모니터링을 벌이며 특히 아동 포르노와 강간·수간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는 인원이 30명에 불과한 통신 모니터링 팀만으로는 음란물을 찾아 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음란·선정성뿐 아니라 권리침해, 폭력성, 잔혹·혐오성,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통신 모니터링 팀 중 음란·선정성 등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인원은 15명 뿐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유해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의 전문가들로 TF를 꾸려 국내외 한국어·외국어로 된 음란 인터넷 사이트, 웹하드, 사회관계망(SNS) 등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벌일 것”이라며 “특히 아동 포르노 등의 음란물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개최 빈도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음란물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의 유통 방식은 순식간에 게재됐다가 삭제되는 ‘게릴라식’이어서 증거 확보가 힘든 데다 ‘유통 중인 정보’가 아니어서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흔했다.

게다가 작년 통신심의소위 1회당 평균 심의 건수가 644.5건에 이를 정도여서 심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빈발하는 성범죄에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네티즌의 신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