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상 요구 거부 수출지원은 24兆 증액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준조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출 지원을 24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은 22%로 싱가포르·타이완(각 17%) 등 경쟁국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8%)보다도 높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태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6.0% 올린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지금의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현행 기준이 2004년 마련돼 실질적인 수혜층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3000억원)보다 올해 1000억원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한도는 내년에 올해 계획보다 20조원 많은 220조원으로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는 지난해 67조원에서 올해 70조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74조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