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처 참석 26일 첫 회의…DTI완화 등은 새달 바로 시행

정부가 청와대의 내수활성화 대책 논의 후속 조치로 장관급 회의인 ‘경제활력 대책회의’(가칭)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은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급 간부회의를 갖고 “소비와 투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시화하겠다.”며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 감독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 대책 등은 조만간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국내유턴기업 조세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관련된 대책은 다음 달 8일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주요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첫 회의는 박 장관 주재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며, 지난 주말 청와대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외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 부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물가관계장관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경제 부처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신 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내수 활력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문제는 실천과 타이밍”이라면서 “각 부처는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상황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