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계경제 침체 대응수위 높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

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신 차관은 “앞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어 실물경제·금융·외환 분야 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상황으로 볼 때 유관기관들의 보다 체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시 건전성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업무협약(MOU)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에 대한 유관기관 간 인식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위기가 상시·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유기적인 거시 건전성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신 차관은 “거시 건전성 정책은 재정, 통화, 금융 등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서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는 예전처럼 수시로 열린다.

재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도 주요 거시경제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 질(質)적 평가를 중시하는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6월 말 현재 재정사업 집행률이 60.9%로 목표(60.0%)를 초과 달성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재정투자보강 8조 5000억원 중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이 4조 5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하반기 경기보완의 관건이 이 대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월·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간추려 앞으로 집행실적을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집행을 막는 요인을 발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월·불용 최소화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를 막기 위해 질적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