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D 발행 안해 금리 고착화” 은행권 “경영상 발행 필요성 사라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착수 이후 20일 CD 91일물 금리가 나흘째 하락했다. 이날 CD 금리 고시는 다른 채권금리보다 10여분 정도 빠르게 이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1일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01% 포인트 내린 3.21%에 고시됐다.

이날 CD 91일물의 발행이나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CD 금리는 이로써 공정위의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나흘째 0.01% 포인트씩 하락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 11일 3.54%에 비해서는 무려 0.33% 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CD 금리는 3개월물 은행채 금리 2.89%(19일 기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0.32% 포인트 높다.

CD 금리 담합 의혹에 은행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CD 금리는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지난 11일까지 3개월 동안 3.54%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CD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CD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단 두 차례만 1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즉 증권사는 CD금리가 고정됐던 3개월 동안 기준이 되는 3개월물 CD가 발행되지 않아 2개월 물 CD가 발행됐으면 참조하거나, 관행적으로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기준지표가 되는 3개월물 CD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아서 CD 금리를 고정화시켰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3개월간 발행된 CD를 살펴보면 수협, 대구은행, 외환은행, SC은행, 부산은행에서 1, 2개월물을 주로 발행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4대 은행은 아예 발행 자체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CD를 발행하지 않아서 금리를 고착화시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은행들은 펄쩍 뛴다. CD가 2010년부터 예대율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점점 발행 물량이 줄어 2008년 말 110조원이던 CD 잔액은 지난 6월 말 30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3개월물 CD는 2008년 7972억원어치가 발행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고작 1250억원어치만 발행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