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벌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업무에 해당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조사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금융권 조사는 시작에 앞서 금감원과 항상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협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바클레이스 은행의 리보 조작 사태 전부터 CD금리 고정화에 대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 중에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에서 금융권 조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협의 과정을 생략해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금감원은 “공정위에서 CD 금리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별도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국회에서 당시 가계대출의 70%(현재 49.1%)가 연동되어 있던 CD금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4년간 금융 당국은 대안을 모색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를 개발하려 했지만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

공정위가 CD금리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정된 것을 ‘담합’으로 봤다면, 금감원은 은행이 CD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등 제도적 문제점을 고민했다고 항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은 정신적 측면이 중요한데 공정위 조사가 대출자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높은 금리로 손해봤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데 대해 “수출입은행장 출신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 쪽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공정위 소관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위에 만들어지면서 공정위에서 불만이 생긴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