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규제 168건 개선키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옴부즈맨, 조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겹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표준(KS)도 대폭 손질한다.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 심사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하는 16시간의 교육은 폐지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이 연간 4300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과 조달청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의 조달 구매와 관련된 인증 가점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7번째 상임 이사국 진출도 모색한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