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벌세 지나쳐… 북한식 ‘우물안 개구리’ 우려” 김동수 “출총제 25년간 존폐 거듭… 부활 신중해야”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도 부활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중해야 한다.”며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예산·기획 및 거시·세제 정책을 다루는 재정부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이 정권 말 정치권과 맞서는 것은 지나친 기업 옥죄기로 경제 성장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현안 보고에 출석, 지난 9일 발언의 취지를 묻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너무 세계 표준과 동떨어지면 외국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를 곧바로 북한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제안 중에서 이른바 재벌세 등 일부에서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관련,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재벌개혁론에 정면반박한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은 공감하나 구현하는 정책 수단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신중하게 고려할 점이 많다. 어떤 정책은 좀 더 나가는 게 맞고, 어떤 정책은 더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민영화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지만, 민영화 입장 자체는 꾸준히 견지하는 게 좋다.”며 “절차적으로도 매각에 1년 이상 걸리기에 어차피 매각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주최 포럼에 참석해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부활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