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신평사, 시범운영 거쳐 9월부터 적용키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저신용자 450만명의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재분류된다.

이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채무조정을 받도록 해 ‘금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개발,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를 통해 시범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신용등급 체계로는 7∼8등급에 해당하는 약 450만명이 주로 등급 재조정 대상이다.

재분류 기준은 장ㆍ단기 연체 이력, 대출ㆍ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이다. 1천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는다.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면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고 연 27∼28%의 금리를 부담하는 제2금융권 이용자 가운데 재분류로 우량 등급이 된 사람은 10%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비우량 신용등급 평가로 7∼8등급 대출자의 금리 분포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최저ㆍ최고 수수료가 12∼13%포인트 벌어지도록 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재분류돼 낮은 등급에 매겨져도 최고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오르는 일은 없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KCB 관계자는 “재분류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가 차등화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함께 추진 중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와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등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 국장은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선정 등에 비우량 신용등급을 활용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돼 이들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5%대 금리 비중이 84.1%를 차지하는 은행과 20∼30%대 고금리가 일반적인 제2금융권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은행 대출 탈락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약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돼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