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주장…”3~4세 무상보육 재정 안정도 우려”

작년말 국회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조차 보편적 보육 지원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차등 지원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같은 국회 안에서 나왔다.

더구나 이미 현실로 드러난 만 0~2세 무상보육의 예산 부족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3~4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관련 재원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이 현 수준(65%)을 유지하고 ▲만 3~4세 시설이용 아동 모두로 지원이 확대되며 ▲지원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증가율만큼 인상될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8%(6조4천456억원)에서 0.61%(8조753억원)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총 재정 소요는 GDP의 0.73%(9천7천4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지원 확대에 앞서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 ▲재정 부담 가중 ▲근로 유인 저해 ▲시설공급 부족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보편적 보육·보육 지원 확대는 소득·근로 유무·다자녀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때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은영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한정된 재정에서 보편적 지원 확대는 재정에 무리한 부담일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의 한계효용이 떨어져 소득 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스웨덴·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의 사례를 봐도 소득·근로 유무·자녀 수 등에 따라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지거나 보편적 지원이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고 조 분석관은 소개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두고 있고, 영국은 저소득 가구의 2세 영아에 대해서만 무료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도 영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독일 역시 3세미만 보육시설 이용료가 부모 소득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캐나다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다.

또 조 분석관은 “정부가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무상보육)을 도입하면 만 5세 누리과정처럼 점진적으로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 부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내국세와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날 보육·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더 시급한 것은 만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기 전인 작년에도 광역자치단체 8곳 중 5곳이 보육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분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이 마련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당초 계획된 예산의 28.2%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 비율이 43.3%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만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까지 확대되자 최근 실제로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며 손을 드는 지자체가 속속 나타나는 상황이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영유아 엄마들의 근로 의욕이 꺾이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상승률만큼 증가하면, 2016년 양육수당은 15~30만원 정도가 된다.

조 분석관에 따르면 최근 한 연구조사에서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 수준까지 인상될 경우 시설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자가 약 24%였고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는 “가정보육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