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5일 삼성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전 사내외 이사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4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정을 미룬 채 정회했다.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한전 이사들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자릿수 인상안을 고집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오는 9일 다시 이사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8일 열린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전체적으로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인상 폭 균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된 바 있다.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기된 바 있다.

물가 당국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생활 안정,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평균 4% 내외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전 이사들은 4년간 누적된 적자와 낮은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기존 13.1% 인상안에서 큰 폭의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이사들이 이처럼 높은 인상률을 고집하는 데에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작년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전 주주들은 김 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회사가 2조8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전은 개별 기준으로 지난해 2조9천9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자회사 연결 기준으로도 6천800억 원의 손실을 내 적자로 돌아섰다.

인상률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관계 부처간 협의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 국장은 “현재로서는 언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전에서 합리적인 인상안이 오길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두 차례를 합친 인상률은 9.63%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