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판 승부 이어… 2라운드 돌입 선언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미흡하다며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통업계와 수수료 인하를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인 데 이어 ‘2라운드’ 돌입을 선언한 것이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일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판매수수료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수수료 인하 대상 납품업체 수를 지금보다 늘리라고 유통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GS와 CJO 등 TV홈쇼핑 5개사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펼쳤고, 이들 업체는 총 2359개(중복 포함)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평균 3~7% 포인트 인하했다.

정 부위원장은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거래 금액이 적은 업체만 골라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무늬만 개선’한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며 “판촉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일 때는 소요 예상 비용을 사전에 납품업체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몰·전자제품 전문점·대형서점 등 유통업체별로 매출 상위 2~3개사를 선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40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더불어 1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자제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3분기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시스템통합(SI)과 베이커리 분야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조만간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 일감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3분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 등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에는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설치를 요청, 환급 등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