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관련 원자력안전위 4일께 회의”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일 “전기요금 인상을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올려야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 간) 입장이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전이 주주가 있는 상장사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 한전 이사회가 열리면 빠르게 진척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셋째주 예비전력이 150만kW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력 수요를 감축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수요관리기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예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4일 회의를 연다고 들었다”며 이날 원안위가 어느 수준까지 의결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번 사안이 민감한 문제여서 원안위가 재가동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정지 명령 해제 결정만 내릴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정지 명령을 해제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계획예방정비 상황이나 불시에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가동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처럼 원안위가 가동 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며 “현행 규정을 어떻게 원용해 적용할지 원안위가 고민하고 우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가동 여부에 대해 지경부의 법적 권한은 없으며 원안위와 한수원이 결정 주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재가동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만약 원안위가 재가동 승인을 하지 않고 가동중지 해제 결정만 내리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재가동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내에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