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재 잔액기준 13% 불과 ‘서민금융지원센터’ 설립 필요

은행권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4년째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시장을 잠식한다는 논란이 따를 수 있지만 서민들의 이자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 거점점포를 마련하고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서민금융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일 내놓은 ‘저신용자 대상 은행 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KB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NH농협·경남·광주 등 국내 8개 은행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13.0%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말까지만 해도 15.2%였으나 이듬해 말 13.3%로 줄어든 이후 4년 가까이 13% 안팎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쓴 서정호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등의 시행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잔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제자리 상태”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졌고, 저신용자 대출의 특성상 소액대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취급·관리 비용이 높다 보니 신용대출 수요가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평판위험’ 회피 성향도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야기했다고 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연 15~35% 금리 구간의 자금 공급이 크게 부진한 만큼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신용대출 시장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7등급에 대한 신용등급 분석을 ‘7-A, 7-B, 7-C’처럼 세분화하고,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점을 사용하는 등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리스크 분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저신용자 대출을 전담하는 소수의 특별 거점점포(가칭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조언도 곁들였다. 서 연구위원은 “특별 거점점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신용자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일반 영업점과는 다른 영업방식과 성과평가지표(KPI)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