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등 부담 영향 1년새 32%P 늘어 197%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빚이 급증한 것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져야 할 짐을 공공기관이 대신 부담한 탓이 커 보인다. 공공기관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큰 암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97%(부채 463조 5000억원, 자본 235조 4000억원)다. 전년보다 32% 포인트나 급증했다.

준정부기관의 빚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10년 161%에서 2011년 242%로 81% 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2010년 3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8000억원으로 74%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10년 175%에서 2011년 195%로 20% 포인트 올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같은 기간 8조 1000억원에서 12조 6000억원으로 56% 증가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으로 121조 5000억원(2010년)에서 130조 5000억원(2011년)으로 7.4% 증가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67%에서 64%로 3% 포인트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부채 총액이 1년 전보다 15.4% 늘어난 데 비해 자산 총액은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제도를 고쳐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성을 높이고 차입금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