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9단계 거쳐… 삼성 12단계·롯데 11단계 “소액주주 권익 침해·외부 견제 무력화 부작용”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평균 5.9단계에 걸쳐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과 롯데그룹은 각각 12단계와 11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를 하고 있고, 환상형(동그라미형) 순환 출자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와 순환 출자는 총수가 제한된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서울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별 소유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삼성의 계열사 간 출자는 최대 12단계였다. 삼성SDI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4%를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카드→제일모직→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삼성경제연구소→크레듀로 출자가 이어졌다.

롯데도 계열사가 최대 11단계에 걸쳐 출자하는 등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대차 계열사는 최대 7단계에 걸쳐 출자하고 있고, 한진(6단계)도 출자 단계가 많았다. 주력회사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는 SK(4단계)·두산(4단계)·LG(3단계)·GS(3단계) 등은 상대적으로 지분 구조가 단순했다.

환상형 순환 출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그룹은 롯데로 각 단계 출자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만 19개가 존재했다. 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정보통신→롯데건설→롯데제과→롯데쇼핑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삼성도 15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발견됐으며, 한진과 현대차는 각각 6개와 2개가 존재했다. 순환 출자는 가공자본에 의해 회사 자본이 공동화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와 성격이 같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변호사)은 “다단계와 순환 출자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 시스템 작동을 막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주식보유 현황 등을 한 장의 그림으로 도식화한 ‘대기업 집단별 소유지분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