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뭄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양파의 수입물량을 5배 이상 늘리고 적용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격 관리에 나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가뭄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거나 흉작이 예상되는 노지 밭작물은 비축물량을 늘리고 수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양파의 의무수입물량(2만 1000t) 외에도 추가로 9만t가량을 수입해 총 11만t을 들여올 계획이다. 의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내년 의무수입물량 2만 1000t을 4월까지 조기에 도입한다. 양파는 최근 가뭄으로 인해 16만 4000t가량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르고 있는 대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27%인 관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대파 가격은 ㎏당 3029원으로 평년에 비해 59.9% 높다. 배추는 봄배추의 비축량을 500t에서 3500t으로 늘리고 계약재배 규모를 8만t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광역특별회계 500억원을 각각 7월과 8월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 가격 업소’를 이달에만 전국 4600여개 추가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사과와 배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이들 과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 734㏊로 지난해에 비해 1.4% 줄었고, 배 재배면적은 1만 4353㏊로 4.8% 축소됐다. 사과는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재배지역도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