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8조 늘어 420조… GDP대비 34%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420조 7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인구(4977만 9000명) 대비 1인당 나랏빚은 845만원, 2010년 주민등록상 인구(5051만 5666명) 대비 나랏빚은 833만원이다.

●1인당 845만원 빚진 셈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 11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정부 채무 402조 8000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17조 8000억원을 합친 나랏빚은 2010년보다 28조 5000억원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도 GDP 대비 33.4%보다 0.6% 포인트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것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3.6%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인당 나랏빚은 전년보다 29만~41만원 늘어났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1% 수준인 13조 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정부의 예산안 2.0% 적자보다는 나아졌지만 2013년에 균형재정을 맞춘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GDP대비 1년새 0.6%P↑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 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2010년보다 5조원 줄었고, 국유재산은 879조 4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561조 9000억원 증가했다. 2005년 이후 6년 만에 가격평가를 해 국유재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