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정치권 복지공약 반박 강화…美 법인세 인하 계획 이례적 부각도

기획재정부가 복지를 강화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잇달아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과 증세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재정부는 26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세계 경제 상황을 달러·절약·복지·증세의 역설로 진단했다. 4가지 역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의 역설이다. 복지 지출 증가가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빈곤층이나 실업자는 노동을 하더라도 과세로 인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근로에 나서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정부는 특히 과잉복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유럽 재정위기를 지목했다.

일부 국가가 만성 부채에 시달리는 이유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장기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1990년대 들어 장기 불황에 시달린 일본의 경우 중산층 몰락이 본격화된 시기에 사회보장을 강화했다가 국가 부채만 늘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을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계층 간 갈등만 유발한다는 ‘증세의 역설’도 강조했다. “고율의 소득과세는 자산의 해외 도피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특혜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의 언급도 인용했다.

재정부는 지난 22일 미국 재무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부각했다. 재정부는 “미국의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와 부합한다.”며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