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유가의 절반… 내려라” 압박, 정부 “고소득층에 혜택 편중… 계획없다”

주유소 휘발유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휘발유 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 압박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빗발치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적정 단계가 되면 다양한 수단을 협의할 수 있고, 유류세 인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2’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명시돼 있다.”며 당분간 인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원유 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유류세를 인하해도 주유소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2008년의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3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같은 해 7월 4일 두바이유가 140.7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한 탓에 세수는 줄고 물가 인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했었다.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이 정책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녹색성장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서민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유류세 인하 대신 알뜰주유소 확대, 비상상황 발생 시 전략비축유 방출 점검 등의 대책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최근 줄어드는 등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기름값이 폭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논쟁은 수시로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