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당혹’… 시민단체 “’재벌개혁’ 가속화해야”

최근 범 삼성 일가의 재산분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J그룹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재벌가의 도덕성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표면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 이번 해프닝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로 잇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 대기업’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3일 “삼성 그룹의 한 직원이 CJ그룹의 이 회장을 미행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다시 한번 재벌의 도덕성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그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재벌이 한 묶음으로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재벌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도덕성 문제로 비화한다면 ‘재벌개혁’의 논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총수 일가의 공판을 앞두고 있는 SK그룹과 한화그룹, 금호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구속 기소나 불구속 기소된 재벌 총수 일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다.

일단 이들 대기업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21일 태광그룹 일가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어머니인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 등은 1심에서 종전 대부분 재벌총수에게 내려졌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모친 이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 이어 80대의 고령인 이 전 상무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태광그룹 일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중형을 받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CJ그룹간에) 이런 일까지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 주요 그룹 총수들의 재판이 잇따라 열리게 돼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정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도덕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재벌 개혁을 가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 CJ그룹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면 엄밀한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깃털’만 처벌돼 온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재벌 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해 종전과 다른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대해 왔다”며 “그 결과 일부 재벌 총수는 종전과 똑같은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총수의 범죄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오너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