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강소국 경제’ 보고서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과 기업압박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증세와 복지재정 확충이 근로의욕 저하, 투자 위축, 자본 유출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는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도시와 노르웨이·룩셈부르크·덴마크·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 스위스 등을 강소국으로 꼽으며 “홍콩은 개인소득세와 기업법인 세율이 근로·투자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고, 스위스 주 정부도 감세 정책을 펴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 대해서는 “높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높은 사회보장 비용 부담률로 인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신호체계를 무시한 정책의 인기영합주의, 급격한 유턴정책 등은 국가 신인도를 저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법인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한계가 있고,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유럽 강소국의 높은 경제자유도와 복지지출 간 상관관계를 감안, 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