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업실적 호조 영향…취업 늘어 근소세 증가 한몫

지난해 세금이 예산보다 4조 8000억원 더 걷혔다. 2010년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지난해에 내는 법인세와 법인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세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 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 9000억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11조 6000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5조 10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6조 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등에 쓰인다.

불용액은 5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예산을 남기거나 다음 해로 넘기지 않고 최대한 쓴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월액과 불용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전년(177조 7000억원)보다 8.3%(14조 7000억원) 늘어난 192조 4000억원이다. 예산에 비해서는 2.5%(4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통 국세 증가율은 8% 정도”라며 이번 증가는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20.4%(7조 6000억원) 늘어난 44조 9000억원이 걷혔다. 2010년 상장법인의 영업이익과 법인 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평균 잔액이 239조원이던 법인예금은 지난해 276조원으로 15.5% 늘어났다. 법인예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는 1조 5000억원이다.

소득세는 42조 3000억원이 걷혀 전년(37조 5000억원)보다 12.8%(4조 8000억원) 늘어났다. 종합소득세가 1조 9000억원, 근로소득세가 2조 8000억원씩 늘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