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긴장 높아지면 내년 성장률 1%P 감소”

“남북 군사적 긴장 높아지면 내년 성장률 1%P 감소”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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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1% 포인트 하락한 2.5%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한다면 1인당 통일 비용이 535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김 국방위원장 사망 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사망 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력 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파 간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런 긴장감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 심리가 확산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해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2012년 국내총생산은 예상치보다 1% 포인트 낮은 2.5% 성장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41억 달러(28%)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원·달러 환율도 약 85원 급등해 연평균 1167원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도 3.9%나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돼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분 등 2020년까지 총 21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세 이상 인구 1명당 535만원 정도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된 이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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