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악몽’ 탈출 판단..”전력부족 해소위해 불가피”

국내 원전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분기 안에 발표하려다 미룬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두 곳을 골라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경북 영덕과 울진, 강원 삼척 등 신청한 세 곳이 모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한수원은 영덕과 삼척만을 낙점했다.

당장 울진에서는 탈락에 대한 반발이, 역으로 영덕과 삼척에서는 원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척의 경우 최문순 강원지사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찬반 여론의 동향과 주민들의 의견 형성 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경부는 그러나 중장기 원전건설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부지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적합 후보지를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원전을 4기씩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원전 후보지 신청을 하면서 140만㎾ 용량의 원전 4기를 각 부지에 들일 수 있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잰걸음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판단과 함께 정밀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력부족 문제를 수요관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능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올해초 신고리원전 1호기를 준공한 데 이어 최근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도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원전 건설정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지금 30% 가량인 원자력 비중을 2040년까지 40%로 늘리게 돼 있다”면서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문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16년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장치들이 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중 그 처리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원전 신규 건설 문제와 함께 원자력 정책 전반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