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시민단체 반대 목소리

정부가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을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원전정책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원전 확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절로는 전력공급 한계

2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분기 안에 발표하려다 미룬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두 곳을 골라 23일 발표한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경북 영덕과 울진, 강원 삼척 등 신청한 세 곳이 모두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했지만 한수원은 영덕과 삼척만을 낙점했다. 이에 따라 탈락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원전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척의 경우 최문순 강원지사가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시민단체 등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경부는 그러나 중장기 원전건설 계획과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부지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적합 후보지를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원전을 4기씩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원전 후보지 신청을 하면서 140만㎾ 용량의 원전 4기를 각 부지에 들일 수 있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잰걸음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판단과 함께 정밀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력 부족 문제를 수요관리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능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조사·환경평가 1년 걸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올해 초 신고리원전 1호기를 준공한 데 이어 최근 신울진 1, 2호기에 대해서도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 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원전 건설 정책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30%가량인 원자력 비중을 2040년까지 40%로 늘린다는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전의 안전문제는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16년 각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장치들이 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처리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원전 신규 건설 문제와 함께 원자력 정책 전반을 둘러싸고 상당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