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생계비 지원

무급휴직 생계비 지원

입력 2011-12-15 00:00
업데이트 2011-1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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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투입 내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무급휴직자에게도 평균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정규직 청년 일자리 7만 1000개 이상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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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1층에 마련된 희망메모란의 취업열망 쪽지들을 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1층에 마련된 희망메모란의 취업열망 쪽지들을 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부처 가운데 고용부가 첫 번째 순서로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일자리 만들기가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내년까지 문화관광, 공공부문은 물론 소방, 경찰, 학교 등의 분야에서 7만 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원이다. 고졸 인턴을 지난해 1만 2000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듯

고용부는 노사가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 방식으로 고용유지를 합의하는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교대제를 개편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2년간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삭감분의 일부 지원을 위한 임금 감액률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임금피크제 삭감분 지원 확대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업무보고에 이어 ‘취업애로 계층과의 열린 대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탈수급자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면서 ”고용부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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