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동 걸린 동반위 정책
13일 출범 1주년을 맞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반위 최대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초과이익공유제’의 연내 도입이 대기업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데스크톱PC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던 동반위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더 깊게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에 대기업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이런 의지와 달리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반발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동반위가 이날 안건으로 올린 ‘창조적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등을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제는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판매수입공유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설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할 경우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로 세분화된다. 대기업은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거나 또 다른 유형을 개발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도 있다.”며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도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 주라는 핵심이 변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뭘 하는지 봐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는 괜찮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뭘 하는지 봐서 그 이익을 나누자는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협력업체의 성과를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는 받아들이면서도 대기업의 성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 도입뿐 아니라 동반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안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이미 반영된 것들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협력사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기술개발비를 보상하는 한편 거래기간 중 납품단가 인하를 지양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은 이 가운데 협력사 인건비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하라는 부분과 원자재 가격 하락분에 대한 언급 없이 상승분만 반영하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동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자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으냐.”며 “우리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가 대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극적으로 이뤄내는 등 대·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12-1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