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한ㆍ중ㆍ일 성장과 교역 동향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ㆍ중 수교 20주년, 한ㆍ일 수교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한ㆍ중ㆍ일 간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국 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노력을 강조한 것은 중간재 위주인 3국 간 교역을 최종 소비재ㆍ투자재로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내 최종재 교역이 늘면 현재 최종재 수출 대상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국 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면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와 한ㆍ일 FTA 협상 재개를 검토하고 내년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3국 FAT 협상 개시에 대한 입장도 정립해야 한다”면서 “3국 경제가 통합되면 우리가 최대 수혜국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수출입 모두 역내 교역비중이 30% 정도로 3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ㆍ중ㆍ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0∼2010년 사이에 각각 2.7배, 10.9배, 1.5배로 성장했고 3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1.7%에서 지난해 17.7%로 커졌다. 한국과 일본은 역내 교역비중이 늘고 있지만 중국은 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