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금재호연구위원 주장

대부분 대학생 자녀를 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액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후 대비에 취약한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정부 예산을 단계적으로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7일 ‘노동리뷰 12월호’에 발표한 ‘대학등록금 지원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사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향후 대학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연구위원은 “2010년 753만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 학령 인구가 2030년에는 455만명으로 39.6% 줄어들게 되므로 예산 절감분을 대학등록금 지원과 고교 의무교육분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