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돌려막기… 불황으로 수익 줄자 범죄 유혹에…
28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기획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조사분석팀원들은 예상보다 많은 적발 건수에 신경이 날카로웠다. 이미 수십명의 보험설계사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을 찾아냈고 이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설계사 A씨는 20여건의 보험을 들어 놓고 15차례의 입원을 반복하면서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중 일부는 허위입원인 것을 밝혔지만 병원과 공모를 했다면 더 이상 알아내기는 힘들다. 그래도 그가 입원한 병원들에 일일이 연락해 보고 허위 입원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 보험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피해는 클 수밖에 없고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 한 해에 2조 2000억여원이 보험사기로 부당지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원씩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강동경찰서는 가짜 환자 180여명에 대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고하고 27억 3000만원을 챙긴 설계사 2명과 병원장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전라도 광주에서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설계사의 꾐에 빠져 사기범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부 설계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다. 보험산업의 구조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최초 정착지원금 100여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 후 성과급만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설계사 중에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긴다. 새로 가입해 받은 성과급으로 이미 가입한 보험의 매달 보험료를 내고 돈이 떨어지면 스스로 또 다른 보험을 들어 보험료를 메워간다. ‘돌려막기’다. 돌려막기의 끝은 파산이다. 또 파산을 앞두면 보험사기의 유혹을 더 쉽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설계사는 ▲매월 100만원 미만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비가동 ▲100만~200만원을 납입하는 가동 ▲20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우수로 등급이 나뉜다. 설계사 김모(36)씨는 “연봉이 수억원인 일부 설계사만 언론에 노출되지 대다수는 박봉에 로열티도 없는 비가동·가동 설계사”라면서 “중소보험사의 설계사 정착률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보험설계사는 9만 5391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64.6%에 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불황으로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남자 보험설계사의 이직이 특히 잦아졌다. 남자 설계사는 2009년 전체 설계사의 27.9%(4만 6313명)를 차지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25.9%(3만 9238명)로 감소했다.
문제는 설계사들의 보험사기를 막을 근본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로 해고되더라도 다른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 설계사의 신상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확인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계사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하지만 일종의 내부자 범죄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 “설계사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29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