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말까지 소폭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 달 1일쯤 여당과의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각각 4년, 5년 만에 요금이 오르게 된다.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 12월까지 고속철도인 KTX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폭을 줄이려는 국토부와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재정부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요금은 3% 안팎, 고속도료 통행료는 3%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요금의 경우 KTX는 3%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서민 이용객이 많은 새마을이나 무궁화는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률이 3%에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철도 요금은 2007년 이후 4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래 5년 만에 각각 오르게 된다.

이 같은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코레일과 도로공사의 수입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도요금과 통행료가 몇년째 묶이면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년마다 5%씩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2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당장 올해 안에 2.5%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4%가량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통행료 인상률은 2.5~3%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막혀 요금 인상안이 번번이 좌절됐으나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