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이후 대기업 ‘주력사 → 지주사 전환’ 0건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고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의 증가세가 2008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 92개, 금융지주회사 13개 등 총 105개사로 지난해 96개사보다 9곳 순증했다. 지주회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2008년 9월 50.0% 이후 2009년 31.7%, 지난해 21.5%로 떨어졌고 올해는 9.4%였다.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는 20개 대기업의 26개사로 지난해에 비해 4곳 순증했지만 모두 비주력회사이며 주력회사가 전환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지주회사 전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코오롱이 지주회사로 바뀐 뒤 대기업집단 주력회사 중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가 없는 등 최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주춤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법 개정이 완료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지주회사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유예기간이 만료돼 법 위반 상태가 된 SK네트웍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현재 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28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