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GDP 10년 동안 최대 5.66% 증가” “농수산업 15년간 年8400억 생산 감소”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미 FTA의 경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최고 레벨인 AAA에서 AA+로 추락하는 등 ‘굴욕’을 당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4조 7000억 달러(약 1경 6905조원)로 세계 경제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교역, 투자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의 경제 효과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연구기관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최대 5.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절감에 따른 단기적인 교역 증대 효과와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관세 철폐로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후생이 최대 321억 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일자리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 후 단기적으로 수출과 생산 증가에 따라 고용이 4300명 늘고 장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대 35만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흑자 규모는 15년간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31억 70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4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여건도 개선되면서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연평균 30억 3000만 달러의 흑자가 늘어나겠지만 농수산업은 연평균 2억 60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 등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축산업은 연 생산 규모가 486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 넙치, 아귀 등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산물 생산은 연평균 2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14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