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변화 배경·파장은

남아돌던 쌀이 이제는 흉작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바뀌었다. 올해는 쌀 생산량이 422만t에 그치면서 벌써부터 쌀 수급 부족과 함께 쌀값 급등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7~8월 비가 많이 내린 기상이변 탓이다. 작년에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흉작이었고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이 잦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흉작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런 기상이변을 감안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이처럼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내년 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비축미가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산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4만t 정도 적은 418만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밥쌀용 351만t을 비롯해 가공용 13만t, 종자 4만t, 자연 감모분 36만t, 공공비축 잔량 14만t 등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인구 1인당 쌀소비량이 70.4kg으로 올해보다 1.2kg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밥쌀용 쌀 수요량을 351만t으로 관측했다. 1인당 쌀소비량은 2001년 88.9kg에서 2005년 80.7kg, 2007년 76.9kg, 2009년 74.0kg, 2010년 72.8kg, 2011년 71.6kg(추정)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 공공비축미 잔량 14만t을 빼면 실제 민간 쌀 수요량은 404만t에 그쳐 실제로는 올해 생산된 쌀이 민간수요량보다 18만t 많은 셈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문제는 쌀값이다.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에 빠듯한 수준이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쌀값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농업인들은 쌀값 상승을 기대하며 햅쌀의 조기출하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보다 생산량이 약간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 이후 쌀값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뒤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왔던 점을 농업인들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산지 유통업체들은 쌀 작황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고 예측보다 실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높은 가격에 쌀을 매입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유통업자가 쌀값 결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균형이 깨지느냐에 따라 쌀값이 크게 오르거나 급락하는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