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수 이견… 발표 잠정연기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구체적인 인하방안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신세계·현대 등 이른바 ‘백화점 빅3’는 여전히 공정위 요구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곽세붕 공정위 대변인은 10일 “이달 내에 안을 확정지어 실태조사에 착수하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 “백화점 측과 조율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백화점이 지난달 말 제출한 계획안에 담긴 수혜 중소업체가 적어서 ‘그게 영업이익의 몇 %에 해당하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이 영업이익의 몇 %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와전됐다.”면서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과 백화점 빅3를 비롯한 11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지난달 6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 낮추는 동반성장 방안에 합의했다. 당시 공정위는 9월 내에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 10월부터 실태파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백화점 빅3가 9월 말 내놓은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급적 7일까지 새로운 안을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백화점의 경우 첫번째 안은 영업이익의 1% 수준이었는데 공정위가 미흡하다고 해서 새로운 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문 등으로 영업이익 몇 %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인하폭이 3~7% 포인트로 정해져 있으니 혜택받는 업체 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영업이익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면서 “당초 8~10%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 실무선에서 5% 수준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백화점 빅3 수수료 방안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안을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이 안을 마련하면 다른 업체에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른 업체들로부터 ‘왜 우리만 해야 하느냐’는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백화점 빅3 대표이사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소비업자대회 참석차 싱가포르에 머물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공정위와의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숙·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