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박재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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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6월말 현재 공동주택 분야는 70개, 단독주택은 106개, 음식점 분야는 1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2009년 기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평균 1만4천t이 발생하고 처리비용만 연간 8천억원이 소요된다”며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연간 1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산하고, 관련 협회와 기관 등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적용기준을 마련해 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확산되면 자원낭비 최소화,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명절에 대비해 여성단체 등과 명절 음식 활용방법 등 음식낭비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농산물 가격 동향과 관련해 “최근 기상여건 개선, 비축과 수입물량 공급확대 등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했던 배추, 무, 오이 등 채소류뿐 아니라 사과, 돼지고기, 명태 등도 하락세”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만 여름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은 고추에 대해선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소금은 공급이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 생산과 방출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추석이 나흘 앞에 다가온 만큼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에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52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천986억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91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추석제수용품 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대형유통업체보다 30% 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께서 인근 전통시장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알찬 차례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주간 진행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공모’에 1천여건이 넘은 의견이 접수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각 부처는 이번에 제기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정책제언이 상시화될 수 있는 창구를 재정부가 마련해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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