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빨간불’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전문가들은 금융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가계는 거꾸로 부채를 늘리고 있다. 금융 불안이 다시 터지거나 금융위기로 확대되면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대다수 은행이 단기적이나마 가계대출을 아예 끊어 버린 탓에 일선 대출 창구에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많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440조 9000억원, 은행을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은 612조 3000억원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경기상황과 자금수요 등에 따라 증감하지만 최근 3년 6개월간 평균 증가폭은 매월 1조 9000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는 대출금의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가계의 파산은 다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은행이 담보로 맡은 주택이 부실화되면 금융 시스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대출은 추세적인 증가율을 한참 벗어나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실물경제의 성장률을 넘는 가계대출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된다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가계대출의 구조도 위험에 취약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85%는 변동금리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항상 약정된 이자를 내는 고정금리보다 위험하다. 주택담보대출도 단기·일시상환·거치식 위주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80%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다.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해 은행이 자금 회수에 나선다면 손쓸 방법이 없다. 특히 저소득층 중 일부는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인 서민 금융 지원으로 대출을 받는 데는 수월해졌지만 오히려 빚이 늘면서 빚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대출 연착륙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급작스럽고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중단으로 가계부채를 경착륙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거친 방식은 틀렸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가계 대출 증가율을 볼 때 관리를 통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던 한 회사원은 “창구 직원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당장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전세 자금 대출마저 막는 피해는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