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가계빚 막장 대응책

금융 불안으로 인한 증시 폭락을 이용해 빚을 내서 단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개미)가 늘자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권고를 받고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식 투자 목적으로 의심되는 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당국으로부터 월 대출 증가율을 0.6% 수준에 맞추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달 들어 보름 만에 0.5% 이상 대출 증가율이 나타나 비상이 걸린 은행들은 신규 대출 억제 조치를 단행했다. 0.68% 증가율을 보인 농협은 잔금 납부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했고, 0.57% 증가율을 기록한 신한은행은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서민 지원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본부 심사에 올리기로 했다. 증가율 0.52%인 우리은행은 전날 신용대출 심사 강화 방침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0.47% 증가한 하나은행과 0.26% 증가한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권고에다 급증한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 673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분이 7859억원으로 73.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0.1%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1.3% 증가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전월세 자금과 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1조 925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했다. 5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기관 투입량(2조 756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4조 1900억원을 빼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2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폭락과 반등을 거듭하면서 하락해 왔다. 개미들은 폭락 장세에서 대출받아 주식시장에 들어가 이삭줍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전면적인 대출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대출자나 은행 모두 큰 위험을 지게 되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불시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정당한 대출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