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범정부 차원 로드맵 필요”

중국동포을 포용해야 한다는 명분과 이들이 내국인 고용을 잠식한다는 우려 사이에서 범정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수석 연구원은 16일 ‘기로에 선 중국동포 정책의 현안과 해법’ 보고서에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같은 민족구성원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초반까지는 중국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접근하는 우호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 후반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내국인 고용보호가 강조되고 중국동포를 외국인 근로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됐다.

최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동포에게 다른 외국 국적 동포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입국 및 취업 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과 중국동포가 내국인 고용을 잠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풀려면 중국동포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입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포의 법적 지위는 법무부, 취업쿼터는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어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조율이 미흡하다”면서 “주무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동포를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설계방향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구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중국동포 체류 만료자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원칙화해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 시 내국인 우선 고용 확인 절차를 강화해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중국동포가 귀국 후 현지에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중국동포 정책의 외연을 출입국 및 취업자격 관리 중심에서 민족정체성과 문화계승을 위한 부문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