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4년 만에 재분석한 결과 농수산업 피해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초 세운 보완대책을 또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출입기자들의 모임인 ‘농업기자포럼’에서 “한·미 FTA 대책은 예전 대책으로는 곤란하다.”면서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여·야·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4년 전의 10조 5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 증가한 12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서 장관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87%이기 때문에 한·중 FTA도 추진하는 게 트렌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쌀, 고추, 마늘 등 농업에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대책을 세운 뒤 FTA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한·중 FTA를 이번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추진시기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해 “물가는 서민물가로 잡아야 한다.”면서 “합리적 소비를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추진하되, 상하한선을 둬서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안정명령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서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 조기 관세화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 문제 등 대외적 여건을 살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