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조건부 승인’ 가닥잡힌듯

론스타 적격성 ‘조건부 승인’ 가닥잡힌듯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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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가능성 커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일종의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복수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론스타 적격성에 문제는 없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제재하겠다는 결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당국자는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 돼 막바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이달 중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도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인수·피인수 회사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 타당성, 시장지배자 여부 등 매각 승인 요건에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론스타 적격성과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나중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져 제재하더라도 이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승인된 뒤라면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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