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수 적다고 결항?…아시아나 ‘과징금’

승객수 적다고 결항?…아시아나 ‘과징금’

입력 2011-04-21 00:00
업데이트 2011-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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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항공사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 예정이었던 이 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 70명, 7명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바로 뒤편 항공기를 이용토록 해 시간상으로는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승객이 해당 여객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륙할 것이라는 예측성을 가진 상황에서 아무런 신고없이 어긴 것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승객 보호를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항공기 운항 취소는 사실이지만 바로 연이어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시켰기 때문에 시간차는 10분 안팎”이라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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