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무료화 논란…방통위 “결정권 없어”, 전문가들 “무료화 할때”

SMS 무료화 논란…방통위 “결정권 없어”, 전문가들 “무료화 할때”

입력 2011-04-14 00:00
업데이트 2011-04-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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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자메시지(SMS) 무료화 검토’ 국회 발언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통신업체들은 “망한다.”며 펄쩍 뛰지만, 시장은 “이젠 무료화 때”라는 반응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자메시지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통신업체 수익구조나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감안할 때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자 “무료화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통신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방통위는 14일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자 무료화는 사업자가 입는 타격이 커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의원의 요금인하 질문에 대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신요금인하 명령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통신 전문가들과 시장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유지비가 거의 없는 서비스를 왜 아직까지 유료화 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자메시지의 무료화 시기가 늦었다고 주장한다. 시장도 가입자가 1000만명인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인 카카오톡이 무료여서 통신업체들의 유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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