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의해 높은 임금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실시 등과 관련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물가 상승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이 노동생산성이 아닌 기대 물가상승률에 따라 높게 인상될 경우 과도한 임금 인상이 또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노·사의 협약임금 인상률(상용직)이 4.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총이 9.4%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5년 이후 최고치인 3.5% 인상률을 제시한 데 비해 아직까지 임금 인상률은 안정적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임금협상을 타결한 사업장은 6.8%(4월 10일 기준)에 불과하다. 또 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도 많다. 공무원 임금이 5.1% 올랐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에 달했다. 이미 지난해 경기회복의 여파로 초과급여(연장근무, 특근 등)는 2009년보다 19.3% 상승한 바 있다. 정액급여(8시간 기준)는 4.5% 상승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춘투다. 사업장에 따라 타임오프나 복수노조를 정부안대로 시행하는 대신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사회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노총은 20.5%, 민주노총의 2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임금 상승이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임금이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3.2%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5%, 물가상승률 전망치 3.9%, 노동연구원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1.2%를 기준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금상승률은 7.2%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공공기관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를 배려해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