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소비자운동 활성화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분야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가공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를 주무 부처로 정해 수시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들이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업체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단계적으로 조절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라 동반·편승 인상의 징후마저 있다고 판단, 담합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식업이나 가공식품 업체 중 작년말 원가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가 이후 원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나친 가격 인상 의심이 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 잘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소비자단체들이 있지만, 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불매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가 소비자 눈치를 보도록 소비자단체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서비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강한 특성 때문에 물가 관리에 실패할 경우 고물가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판단,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외식,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학원 등 전국의 주요 직능단체 지역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물가안정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결성한 전국 745명의 주부물가 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지난 1월 출범한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를 매주 가동해 제과, 제빵, 라면, 음료, 유가공제품, 육가공제품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들어 원재료로 활용되는 14개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건포도, 크림치즈 등의 관세 인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공식품업체들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시설현대화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