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제 실효성 의문”

“온라인거래제 실효성 의문”

입력 2011-04-07 00:00
업데이트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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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름값 전망

정부가 6일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내놓으면서 기름값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효과가 없다면 좋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나 기름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의 기름값 인하에 이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뒤따르고, 하반기 국제 유가 안정세와 맞물리면 기름값도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TF 방안은 정부가 설명한 대로 더 많은 논의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문가들도 유가 TF 방안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유사 제품 섞어 팔기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면서 “석유제품 온라인 거래시장 역시 동아시아 금융허브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거래는 잘 안 이뤄지는 이름뿐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 만큼 당장 유가 인하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주유소 가격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안은 앞으로의 기름값 안정에 바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유가 TF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한 전문가는 “현행 오피넷을 확대 개편, 일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더욱 자세한 주유소 판매 가격 등을 접할 수 있다면 기름값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업체들의 휘발유 등 가격 인하는 3개월 시한부로 진행된다. 오는 7월 초부터는 다시 기름값이 올라 국민의 체감 기름값은 ℓ당 100원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에는 유가가 안정되고,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열린 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기름값 고통은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동 불안 요인도 내성이 생겨서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가 소폭 하락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업계의 인하 조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어 기름값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석유가격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속내는 좀 다르다. TF 방안들이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을 반복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다른 정유업체 관계자는 “TF가 내놓은 혼합판매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오히려 폐기됐던 방안”이라면서 “다른 안들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7일 0시부터 3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 할인한 가격으로 각 주유소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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